美핵전문가 "트럼프 행정부, 北핵보유국 인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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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판문점 회담'이후 북한과 미국의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8일(현지시간)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한은 핵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하진 않았고 이를 부인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폭탄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인식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이슈'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뭔가 해결하길 원한다'고만 말한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변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후 "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미국이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거부한 아이디어에 이제는 열려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아닌 북측의 훨씬 작은 조치에 대한 대가로 일부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설'은 판문점 회담 직후에도 이미 나온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는 '새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기사에서 "핵 동결은 본질적으로 현상 유지를 뜻하며,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무언의 인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