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公기관, '공정경제 실현' 마중물…민간 확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본관 집현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경제 회의는 지난 1월 추진전략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2년 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그 사례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고리 해소 ▲하도급 ? 가맹 ?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약 50% 증가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며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도 함께 제시해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보고회에는 ▲공공시설 임차계약 조항 및 면책규정 개선 ▲협력업체 불공정 위험·비용부담 경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 불공정행위 차단 등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과 관련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임직원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부를 향해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과제까지 이뤄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