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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무…국내투자·일자리 확대 효과없는 유턴기업법

최종수정 2019.06.10 12:00 기사입력 2019.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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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무…국내투자·일자리 확대 효과없는 유턴기업법


中 진출 어려워지자 유턴…"현황관리·경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지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상돈 기자] 10일 아시아경제가 올해 5월까지 정부로부터 '유턴기업'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전자(12개), 주얼리(11개), 기계(6개), 신발(6개), 금속(5개), 자동차(5개), 섬유(3개), 기타(12개) 등 노동집약업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다. 국내로 돌아온 60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58개, 중견기업 2개로 대기업은 없었다.


유턴기업 지원 정책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고 이를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기업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들이어서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내로 유턴한 L사가 전주시로 복귀한 뒤 123억원을 투자, 51명을 고용한 사례를 제외하면 5년간 51개 기업은 975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이들 가운데 조업한 기업 29개사가 5년 동안 창출한 평균 일자리 수는 34개다.


◆中 진출 어려워지자 유턴=유턴기업 리스트에는 중국(55개)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로 파악된다. 이어 베트남(3개), 방글라데시(1개), 캐나다(1개) 순이었다. 산업부 관계자 "중국에서 돌아온 기업이 많은 것은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이 많았기 때문인데 최근 중국에서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유턴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라며 "아직 대기업이 유턴한 사례는 없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고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있는 만큼 조만간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정 기업 4개 중 1개가 전북에 쏠려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유턴 선정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복귀(60개ㆍ올해 5월 기준)했는데 이 가운데 전북이 15개(25%)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10개), 경기(9개), 경북(7개), 세종(6개), 경남(3개), 인천(2개) 순이다. 대구, 광주, 강원, 충북 등이 각각 1개 기업을 유치했다. 일부에서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유턴기업 선정에 적극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턴기업이 고용ㆍ투자 기여도가 작은 중소기업 위주이다보니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턴기업의 선정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유턴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 축소 요건을 해외생산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업종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인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다. 또 보조금 지원 요건과 담보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기업에도 입지ㆍ설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대기업 전무…경영 환경 개선이 우선=유턴기업 기준 요건 완화에도 불구, 올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8개 중 대기업은 전무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영 환경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유턴법이 주는 혜택보다 해외에 남아있는 편을 택하는 대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과제로 마냥 국내로 돌아올 수 없는 배경도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턴 기업 선정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추진에 더불어 강성노조의 잦은 파업 등 국내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유턴을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뿐"이라며 "현재의 기업 옥죄기 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한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들의 복귀를 바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아온 기업 중에 끝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유턴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도에 5개 기업에 대한 유턴기업 선정이 취소됐다. 사유를 살펴보면 폐업이 이유인 곳이 3개사, 유턴을 철회한 기업이 2개였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경영여건 악화로 현지사업장을 청산한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이라는 제도 특성상 유턴기업들이 국내 복귀 이후 수익을 내고 있는지, 존속을 하는지 등에 대한 유턴기업 현황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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