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택지개발권한 지방 이양은 시기상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넘기는데 대해 '어려운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3일 수원 팔달구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앙 주도로 이뤄지는 택지개발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가 온전히 넘겨 받는 것은 지방자치란 측면에서는 맞지만 (여러)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정부가 권한을 넘겨 받을 경우 중앙 정부의 녹지관리 등 공익적 규제를 (지방이)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지방 정부가 개발 주체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다만 "경기도는 부동산 규제로 해제되는 택지를 최대한 싸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마음 편히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2기에 비해 많이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는 등)개선됐다"며 "3기 신도시 협의 과정에서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참여가 이뤄졌고, 경기도가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한 의견도 많은 부분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