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표 KDI 원장 "韓 3만달러 달성, 중견 선진국 위상 보여줘"

소득불평등·삶의질 개선 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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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9일 "한국경제가 달성한 3만달러는 중견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세계에 한국의 발전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숫자"라고 밝혔다.

최정표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KDI 주최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자연자원이 희소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극복해 맺은 결실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이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불평들과 포용적 성장,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경제성장과 삶의 질 등 세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최정표 원장은 "소득불평등 문제, 경제의 역동성 저하, 과로 사회 등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쌓여온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경제가 3만달러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 혁신경제, 삶의 질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지난 30년 간 선진국은 정부의 불충분한 대응으로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극단적 소득불평등 사전 차단, 총수요와 고용 확대를 위한 거시 및 구조개혁 정책, 새로운 시각에서의 소득 재분배 정책 등 포용적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 문제가 한국경제를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상영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는 총수요를 제약해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유지와 분배개선, 구조개혁과 혁신성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 확장적인 재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는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를 사회 구성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는 물질적 필요,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등 세 가지 측면의 삶의 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공동 및 협업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진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삶의 질 진단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