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 반대 재확인한 文 "공론의 장 참여"

출장 후 첫 출근 문무일 檢 총장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 온전히 보호"
"국회 논의 공감대 넓어져 다행"
간부회의 소집해 문제 논의 공수처 서면질의서도 제출 계획
警도 상황 관망하며 대응 예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기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공론의 장'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연이어 '검찰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 차원으로 보인다. 사퇴나 집단행동 등 과격한 대응보다는 차분한 의견 개진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문 총장은 해외출장에서 귀국한 뒤 처음 출근한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비롯하여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자신과 검찰 내부의 의견을 재차 밝힌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경청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또 국회 사개특위가 요청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서면질의서도 조만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대학교수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학회는 회장단에서 작성한 반대성명 초안을 회원들에게 회람했고, 8일까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의 차분한 대응은 향후 적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까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상황과 관련 있다. 섣부른 여론전은 검찰에 대한 국민 반감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개특위 위원장과 조 민정수석이 각각 "국회에서 검찰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검찰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 총장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회 사개특위가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쪽 분위기도 차분하다. 일단 상황을 관망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문 총장의 '민주주의 위배' 주장이 나오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이름의 입장자료를 낸 뒤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사종결권 및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조정 등 경찰의 의견이 상당 부분 관철된 만큼 '표정관리'에 나선 측면도 있다. 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버닝썬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 찬성이 57.2%로 집계되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경찰 입장에선 '우군'이다.

다만 검찰의 적극적인 국회 설득으로 수사종결권이 다시 경찰 손을 떠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사종결권을 빼면 검찰 개혁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이나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핵심 권력은 그대로 검찰에 남아있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구조개혁론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가진 수사권은 검찰의 기소권 하나로도 완벽하게 무력화될 수 있다"며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는 입법 작업을 완수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