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딜라이브 인수협상 올스톱…합산규제가 분수령

16일 부활이냐 폐지냐 과방위에 내는 과기정통부 사후규제안에 쏠린 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시장점유율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존폐 여부가 KT의 딜라이브 인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KT의 딜라이브 인수전이 속도를 내겠지만 합산규제가 부활되면 몸값 8000억원, 유료방송업계 3위 매물인 딜라이브 인수는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유력한 인수 후보인 KT는 국회의 합산규제 논의를 지켜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고심 깊은 딜라이브 채권단 =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 채권단은 현재 유력한 원매자인 KT로부터 딜라이브 인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 최악의 경우 7월로 예정된 차입금 만기 연장도 고려 중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딜라이브 매각과 관련해 진척이 되는 것이 없다"면서 "때가 되면 채권단 내부에서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채권단이 관리하고 있는 딜라이브 차입금은 4000억원에 육박한다. 만기(7월 29일) 전에 매각이 성사되지 않고 채권단이 상환유예를 해주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

신한은행ㆍ하나은행 등 주요 대주단은 매달 딜라이브 매각을 위한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있지만 3월 주총 전후로 결론이 날 줄 알았던 딜라이브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딜라이브는 당초부터 '사자(잠재매수자)'가 뻔했고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해 비밀유지협약을 맺고 자산을 들여다 본 곳은 꽤 됐다"면서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각종 규제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의사결정이 지지부진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당초 매각주관사인 삼일PwC가 자회사인 IHQ와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분리매각해 몸값을 낮추는 안까지 고려했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KT도 합산규제 도입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인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빅딜을 했음에도 합산규제에 막혀 지켜보고 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T 고위관계자는 "결국 국회에서 합산규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타 사업자가 모두 유료방송사업자를 인수하는 상황이라 합산규제가 재도입 안되면 인수 의사결정이 더 쉽겠지만, 지금으로선 (합산규제 탓에) 어렵다"고 밝혔다. KT 계열은 KT IPTV(20.67%)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10.19%)의 합산 점유율이 이미 30.86%다. 점유율 6.45%인 케이블tv 업체 딜리아브 인수를 검토 중이던 KT는 규제 재도입 시 인수ㆍ합병(M&A)가 어려워진다.

◆사후규제 국회 받아들이느냐가 쟁점 = 시장 안팎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사후규제 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6일로 예정된 5월 과방위 전까지 합산규제 폐지의 대안으로 마련할 사후규제 안에 '방송의 다양성ㆍ공익성'이라는 특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내용 △유료방송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방안 내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확보 방안 등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안이 수용되면 합산규제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후규제 안의 디테일에 따라 논란의 소지도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확보 안은 점유율 1위인 KT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상정하고 요금인가제 등 각종 규제를 가져오는 안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점유율 1위 혹은 50% 이상으로 할 것인지, 또 1위 사업자에 얼마나 규제 규정을 둘 것인지에 따라 합산규제와 결만 다른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안은 지난달 논의된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라면서 "특별히 더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고 있진 않다. 15일 이전까지 적실성 있는 사후규제 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와 논의를 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과방위 안팎의 목소리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국회가 요구한 사후규제안이 적실하면 합산규제를 폐지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상 이미 '1년 일몰 연장'으로 결론부터 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아직은 입장차가 갈리기 때문에 한가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16일 소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결론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