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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전 해운사 CVC계약 매출인식…H라인해운 등 해운사 6조·한전 등 화주 7조원 부채 감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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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전 해운사 CVC계약 매출인식…H라인해운 등 해운사 6조·한전 등 화주 7조원 부채 감소"(종합)

최종수정 2019.04.23 11:19 기사입력 2019.04.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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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전 해운사 CVC계약 매출인식…H라인해운 등 해운사 6조·한전 등 화주 7조원 부채 감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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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올해 이전에 해운사와 화주가 맺은 연속항해용선계약(CVC·Consecutive Voyage Charter)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맺은 CVC계약은 리스 내용 포함 여부를 판단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H라인해운 등 해운사 8곳은 최대 약 6조원, 한국전력 과 포스코( POSCO ), 현대제철 등 화주 업체 3곳은 최대 약 7조원 규모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신(新) 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리스기준서(IFRS16)로 해운사 매출은 줄고 부채는 늘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CVC계약은 일정 선박을 이용하고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할 때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으로 맺는 용선계약이다.

금융위는 올해 이전에 맺은 CVC계약을 옛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으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하고 리스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운사들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운사들은 바뀐 지침에 따라 CVC를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옛 리스기준을 적용해봤더니 리스가 포함된 계약이라고 판단해 재무제표를 수정해도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으면 경고와 주의 등 계도 조치만 취한다.


금융위는 일반적으로 CVC계약은 10년 단위로 맺어지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선주협회 자료를 인용해 이번 정책으로 팬오션 등 상장사는 물론 H라인해운, 대한상선, SK해운 등 8개 해운사가 최대 약 6조원 규모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H라인해운은 3조원가량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SK해운과 대한상선의 부채비율은 각각 2517%, 451%에 달했다.

여러 자회사를 보유한 한전과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화주 업체 3곳은 최대 약 7조원 규모의 부채를 절약할 길이 열렸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현대상선의 경우 이 같은 회계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선은 통상적으로 운용리스가 아니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CVC계약을 리스로 해석할 경우 매출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어 해운사들이 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표시될 것을 우려해왔다"며 "회계상 '판단 오류가 없다'는 전제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잘 지키면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옛 리스기준에 따르면 ▲특정 자산 사용과 ▲자산의 사용통제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되는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리스로 판단한다. 이에 해운사들은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하고 리스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새 리스기준에 따르면 ▲식별되는 자산과 ▲고객이 사용통제권을 보유했을 경우를 충족하면 리스로 판단한다. 해운사들은 새 기준에 따르면 CVC계약의 내용 중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부분이 리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일부 회계법인은 새 리스기준상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고, 옛 기준을 적용해도 리스를 포함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올해 이후 맺은 CVC계약은 계약별로 리스 포함 여부를 판단하도록 새 리스기준서에 적혀 있으므로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물파급 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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