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美, 의무 이행해야 北도 완전한 비핵화할 것"

러시아 의회 "北 일방적 무장해제 안 해"
"김정은, 고르바초프의 운명 반복 안할 것"
일방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소련 붕괴 초래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러시아 의회 인사들이 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동시적인 상응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드미트리 노비코프는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2년 이내에 이루어지긴 어렵다"면서 "그 과정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의무 이행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비코프 부위원장은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것이 우리가 애쓰고 있는 시간표"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노비코프는 "최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전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운명을 반복할 사람 같지 않다"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비핵화를 하겠지만), 미국이 '북한이 먼저 하면 우리도 하겠다'는 식으로 판단한다면 아무 성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방 정책을 펴고 군비 축소에 나서면서 결국 소련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김 위원장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반복할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었다.

올렉 모로조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도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비핵화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체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로조프 위원은 "모든 것은 북한에 제공할 보장에 달렸다"면서 "미국의 보장 만으론 부족하며 국제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 보장만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이 참여하는 다자 안전 보장만이 북한을 비핵화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기존 러시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