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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1차관 "가공식품 가격 안정책 추진할 것"

최종수정 2019.03.08 10:15 기사입력 2019.03.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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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찹쌀 3000t에 할당관세 적용…가공식품 할인행사도 추진
규제입증책임 전 부처로 확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공식품 동향 및 대응방향,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결과 및 확산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공식품 동향 및 대응방향,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결과 및 확산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책을 추진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공식품은 구입빈도가 높고 서민생활과 밀접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2%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물가상승폭이 크다.


이 차관은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요인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떡이나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가공용 찹쌀 3000t에 다음 달 초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대형마트가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시장 내 경쟁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하도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가공식품 원가분석 결과나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이 차관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올해 1월 0.8%, 2월 0.5%로 2개월 연속 1% 미만을 기록한 것에 관해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고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이 낮은 물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철폐토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전부처에 확대 적용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ㆍ조달 등 3가지 분야의 자체 규제를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시범 추진했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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