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수소 대중교통 시대 '활짝'…집값 담합 처벌 (종합)

올해 서울과 부산 등 수소차 35대 확충…2022년 2000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주거 취약계층 집중지원

현대차 3세대 신형 수소버스/사진=현대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등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내놨다. 혁신 성장을 앞세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수소버스 보급과 드론 일상화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7일 국토부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 등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한 스마트 국토 = 국토부는 우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하고 구현할 계획이다. 7대 혁신기술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경제 등이다. 올해 서울과 부산 등에서 수소차를 35대를운행하고 2022년까지 규모를 2000대로 늘릴 방침이다. 수소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로 선정해 생산-관리-이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세종과 부산에 국가시범도시 부지 조성에 착수하는 한편 내년 자율차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오는 10월에는 세종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 'K 시티'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드론 상용화를 위해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설과 운수 등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한다.

항공산업 역시 시장질서 교란, 소비자 피해 유발 등 경영윤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1～2년 동안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사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정비사업(MRO)에 본격 착수해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리츠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6500여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노후 SOC 관리 강화, 새 안전관리 체계 구축= 국토부는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체의 11% 수준인 30년 이상 시설물은 2038년 61%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부처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해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해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사전에 뿌리 뽑을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속도 하향 조정(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철도와 항공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회항 등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등 범부처 협업도 보다 강화한다.

◆균형발전 속도,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시범 지정한다.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아울러 상생협력 상가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 보증금 기준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지속할 방침이다. 공

캠퍼스 첨단 산업 단지(가칭)을 조성해 창업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는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토부 소관 15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조기 착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주거 취약계층 집중지원= 주거 복지도 강화한다.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착공)하고 어린이집과 돌봄ㆍ공동육아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000가구 입지를 확정하고 행복주택 2000가구 입주와 함께 입주 대상이 확대된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첫 공급을 시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해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ㆍ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도 올해 처음 공급한다. 문턱을 제거하고 비상연락장치 등을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000가구도 공급한다.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쪽방ㆍ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고러해 생활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통합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을 정비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등록 임대주택임을 등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모바일ㆍ인터넷 가입도 활성화한다. 도심 내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서비스에도 나선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각적인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오는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되면서 실수요 중심 청약제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급 속도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및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다. 정비업자 수주 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수주 비리가 반복되는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분쟁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의무화 및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인다.

◆수도권 광역체계 개선, 만성적 교통난도 해소=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수술,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우선 이달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자지단체 갈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된 광역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지난해 착공한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노선(운정～삼성)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 C노선(덕정～수원)의 경우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 착공과 함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조기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ㆍ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일 때에는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율 집계 기준을 상향,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1등석이나 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탑승 후 내린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해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비도 인하된다. 올해 12월 천안-논산 등 민자도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이 나온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광역알뜰카드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2025년까지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할 계획이며, 올해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철도 연계 교통 및 예매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항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탑승수속 시 김포공항(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운영중인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를 활용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국제선에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이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