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부서장부터 취업제한 풀어달라"…금감원, 전방위 설득전

금감원, 청와대·국회·인사혁신처 만나 인사 적체 해소 필요성 적극 설득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원사격…금감원 조직 슬림화·취업제한 규정 완화 필요 여론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취업제한 대상을 현재 4급 선임에서 향후 2급 부서장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목표로 청와대, 국회, 관계부처 등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 보다 엄격한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 인사 적체에 숨통을 틔우고, 상위직이 두터운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슬림화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사혁신처를 만나 취업제한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금감원 취업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인사혁신처가 주무부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4급 선임부터 유관기관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시 금감원 책임을 물어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한 취업제한 잣대를 금감원 직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일반회사로 치면 입사 5~7년차 대리급인 금감원 4급과 서기관인 고급 공무원 4급을 동일선에서 묶은 것이다.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서장인 2급 이상 직원(전체 직원의 15% 미만)부터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금감원은 직원의 80%가 취업제한에 걸린다.

업계와의 유착, 비리 의혹으로 금감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결과적으로 조직 운영에 부담을 줄 정도로 인력이 고이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조직 슬림화에도 역행하는 상황이 됐다.

금감원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취업제한 규정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2급 부서장까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3, 4급 직원은 재취업 허용을 추진하는 쪽으로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 주문대로 3급 이상 직원수를 현재 43%에서 5년 내에 35%까지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명예퇴직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금감원이 명퇴를 실시해도 금융회사처럼 3~5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워 희망자 수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재취업 길을 터 줘 자연스러운 인력 감축을 유도하고, 승급 적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선 지난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불거지며 인사 적체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취업제한 규정 완화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현재 금감원 직원은 4급까지 취업제한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금감원 노동조합도 다음달 취업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4급 이상 취업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금감원 권한 밖의 일이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에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