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중견 유통기업 키워줘도 모자랄 판에"…규제법안 '줄줄이'(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에서 다이소와 이케아 등도 유통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중견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적용대상인 준대규모점포 범위를 매출 기준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의 15%에 해당하는 유통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어서다. 이들 기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유통 환경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존 점포들의 휴업일을 늘린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겠냐며 '회의론'도 제기한다.

1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 10인은 18일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확대해 다이소ㆍ이케아 등의 전문점포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사가 직용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다이소나 이케아 등 새롭게 떠오르는 유통 공룡을 잡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일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ㆍ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케아ㆍ다이소 같은 점포가 규제대상의 울타리 밖에 있어 유통산업 규제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지역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과 취지는 같다. 김 의원 법안이 매출액 기준이고, 서 의원 법안은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다를 뿐이다. 반 년도 채 되지 않아 유통업계를 옥죄는 비슷한 법안이 두 건이나 발의된 셈이다.

정작 법안 발의에 긴장하고 있는 것은 중견기업들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수 년 전부터 의무휴업 규제 등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돼도 타격을 거의 입지 않는다. 오히려 '그간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식자재마트 등 동네 대형슈퍼가 반사 이익을 받아왔다'며 규제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사정은 다르다.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휴업을 버틸 체력이 약해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4468개로 이 중 650개(14.5%)가 도ㆍ소매 업종에 속한다. 중견기업 7곳 중 1곳이 도ㆍ소매 업종인 것.

규제가 되는 매출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만큼 이 중 몇 곳이 규제 대상이 될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규모 유통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목에 있는 많은 중견 유통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쏟아지고 있다. 박양균 중견연 본부장은 "작은 유통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다"며 "유발법이 유통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가 온라인몰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시대 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의 힘이 세지면서 심지어 대기업 대형마트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이소와 이케아가 주말에 문을 닫는다고 그 소비자가 동네 문방구와 전통시장을 찾아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의 대형마트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롯데쇼핑의 할인점 매출이 0.1% 줄어든 6조3170억원, 영업이익은 79% 감소한 84억원을 기록했고 이마트의 할인점 매출 역시 1.4% 감소한 11조5223억원, 영업이익은 26.4% 감소한 4397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몰에 손님을 뺏기고, 가격 경쟁 때문에 수익성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규제 대신 육성을 요청하며 꾸준히 여론 전환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도 중견기업계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남을 갖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도 "중견기업은 상장사 일자리 창출의 56%를 담당하는 우리 기업의 등뼈 같은 존재"라고 화답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