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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 8000억 혜택"

최종수정 2019.02.19 12:00 기사입력 2019.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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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8000억원 경감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 수수료 통보를 받은 결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매출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된다.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 8000억 혜택"


앞서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개편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매장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273만개의 96%에 해당하는 262만6000개가 됐다.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제도 등이 확대되어 실질수수료 부담도 크게 낮아졌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30억~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의 경우 평균 0.3%포인트, 100억~5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2%포인트 인하됐다.


다만 연매출 500억원 이상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올랐다. 앞서 정부는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바꿨다.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공통으로 배분했으나,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도록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 카드업계의 경쟁력 강화 대책은 올해 1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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