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치했다"…최종구 고발 기자회견 열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공매도 추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시민단체들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희망나눔주주연대·공매도제도개선을위한주주연대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최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발인 3명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방치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최대 3개월이면 무차입 공매도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코스콤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가 있었다. 즉 이미 기술이 있어, 시스템 구축은 단시일에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터진 작년 4월과 5월 직후 추진을 했다면, 늦어도 8월에도 가능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에 대한 처벌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고발인 3명은 모든 증권사의 시스템을 조속히 점검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근 몇 년간이라도 위조주식 관련 사례에 있었는지 전수 조사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뒤늦게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졌고, 과거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12조원이라는 유령이자 위조주식이 발행되었던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4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이 취임 이후 공식적인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직무유기로 봤다. 이들은 "최 위원장은 2017년 7월 취임 이후 지난해 10월29일까지 금융위원장 주재의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2017년 10월9일 북핵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점검회의, 지난해 10월12일 '검은 목요일'에 따른 증시 참사로 인한 점검회의, 지난해 10월29일 코스피 2000선 붕괴로 인한 점검이라는 중요한 회의로 수장이 마땅히 참석해야 함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