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감소세…2017년 5만건 추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만 15~44세 여성 1만명 대상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 경험 여성의 10.3%가 인공임신중절 경험…미혼·20대가 절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우리나라의 연간 인공임신중절(낙태)건수는 약 5만건으로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꼴로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만명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이었다. 전체 성경험 여성(7230명)의 10.3%, 임신경험 여성(3792명)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했다.

임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연령은 28.4세였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 227명(30%), 20~24세 210명(27.8%)으로 20대가 절반을 넘었고, 30~34세 172명(22.8%), 35~39세 110명(14.6%), 40~44세 23명(3.1%), 19세 이하가 13명(1.7%)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46.9%로 가장 많았고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였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가 32.9%, '자녀계획'이 31.2%로 높게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 90.2%, 약물 사용 9.8%로 수술이 대다수였으며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 초기(평균 6.4주)였으며 평균 횟수는 1.43회였다.

보사연은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을 4.8%로, 한 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했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건수를 토대로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률을 계산하고, 이를 2017년 15~44세 여성 모집단 수(127만9045명)에 대입해 추정한 숫자다. 인공임신중절률은 2005년 29.8%(34만2433건), 2010년 15.8%(16만8738건)로 줄고 있다.

보사연은 인공임신중절이 감소한 원인으로 피임실천율 증가와 응급(사후)피임약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27.1%)를 1순위로 꼽았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23.4%) 등에 대한 정책 요구도 있었다. 75.4%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48.9%는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사연은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