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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몰림 현상 우려…정부, 부작용 없도록 후속조치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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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전문가 평가는

"방향성 동의하지만, 다소 가파른 듯…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임대료 인상에 따른 내몰림 현상, 은퇴자들 과세부담에 대안마련 필요


"내몰림 현상 우려…정부, 부작용 없도록 후속조치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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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유리 기자] 전문가들은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폭이 다소 가파르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대료 인상과 이에 따른 내몰림 현상, 은퇴자들의 과세부담 가중 등 여파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준지 공시가격은 그간 내린 적 없이 계속 올라왔으나 이번엔 상승률이 크다"면서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좀 더 천천히 갔어야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금 문제를 정부 선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률로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현재는 수요자 우위 시장이지만, 강남 내 수요가 많고 비싼 지역의 경우 제한적으로 내몰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공시지가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지만,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릴 경우 내몰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추가 점검하고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의 자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거래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준지가 상승이 상업용ㆍ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근생건물이나 오피스빌딩 등 수익형부동산은 보유세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는데다가 경기침체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유동인구가 많고 공실이 낮으며 임대료 수준이 높은 초역세권, 먹자골목 일대와 다른 비활성화지역 간 차별화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은퇴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에 여전히 관심은 높아 시장 양극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보다는 자본이득보다 월세수익을 더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보유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는 일부 핫플레이스 지역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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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랩장 역시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을 서둘러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발생 우려가 있는 분쟁들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가파르게 오르다, 최근 하락 국면이라는 점을 볼 때 인상폭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 지금보다 표본 수를 큰 폭 늘리는 등 대상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나오고 5월께 세부담폭이 확정되면 일부 던지는 매물 있어 거래가 소폭 늘어나긴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거래절벽 상황이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서울을 기준으로 15%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거용에서도 월세 내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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