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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영업 정보 탈탈 털린다

최종수정 2019.02.07 11:07 기사입력 2019.0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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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체계 개선·판매핵심 정보공개
초회년도 지급 수수료 비중 조정 추진
고아·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설계사, 영업 정보 탈탈 털린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경력이나 보험판매에 관한 핵심 정보공개까지 추진중이다.


보험가입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보험 해약을 줄이고 보험 판매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설계사 입장에서는 활동 전반을 탈탈 터는 수준으로 노출하게 되는 셈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장성 보험 계약 성사 후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를 몇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성 보험에 대해 초회년도 지급비율을 50%까지 낮췄다. 보장성 보험 초회년도 지급비율은 보험사마다 통상 50~70% 수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별도 제재가 없어 사실상 초회년도에 수수료의 90%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 수수료의 초회지급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초회년도 지급되는 수수료 비중을 3~4년에 걸쳐 총 3단계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 금융당국과 협의중이다. 생명보험협회는 현행 첫 해 최대 90% 이상 지급하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55%까지 줄이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초회수수료를 낮출 경우 수수료만 챙기고 보험사를 옮기는 '철새 설계사'나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가 회사를 떠난 '고아계약', 가입 기간이 짧은 보험의 해지를 권유하고 새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운영될 'e-클린보험 시스템' 개편작업에도 착수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정상 모집 여부를 포함해 설계사에 대한 제재 이력, 불완전 판매 비율 등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약유지율 공개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계약유지율이 높다는 것은 모집 보험계약이 장기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에 필요한 상품이 적절히 권유, 판매됐다는 점을 반증하는 중요한 신뢰성 지표로 꼽힌다. 현행 13회, 25회는 물론 37회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가 소속사를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승환계약을 권유하면 유지율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고질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설계사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유지율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GA 임차료 등 지원 요구 및 수수 금지도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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