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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사 끝"…사법농단 수사 곧 마무리

최종수정 2019.02.07 11:03 기사입력 2019.0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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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6일 조서열람 마치고 구치소 복귀
11일께 양승태 포함 수뇌부 4명 일괄 기소할 듯
이달 100여명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처벌 여부도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7개월 간 이어진 초유의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논란의 정점에 서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오는 11일께 그를 포함한 수뇌부 4명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검찰의 마지막 조사를 받은 후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치고 저녁 무렵 구치소로 복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된 조사는 끝났다. 필요한 경우 다시 부를 수 있겠지만 조서열람을 위해 다시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보다 조서 열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목 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에는 조서 검토가 다소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 진행된 검찰의 심층조사에서도 '실무진이 한 일이어서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거나 자신의 지시내용이 담긴 '이규진 업무수첩'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항변했었다.


검찰은 40여개에 이르는 혐의를 구체화하며 공소장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기소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 하루 전인 11일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1차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수뇌부 4명을 동시에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으로 지내며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각종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에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가 추가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종전과 같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과의 대질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나머지 100여명에 이르는 법관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이달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내 대부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4명을 기소한 후 나머지 판사들의 처벌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기소 규모는 지금 알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ㆍ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다음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재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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