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판결' 성창호 부장판사, 국정농단 연루자 구속영장 발부

법조계, 균형 잡힌 재판 진행으로 유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포털 사이트 정치관련 기사에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구속)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51·구속)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주목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했고, 200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군 법무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거쳐,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원 판사, 서울 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고루 거쳤다.

성 부장판사는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법원내 핵심부서를 거친 법원 내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로 손꼽힌다.

영장전담 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되고 나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장이기도 했다. 특활비 수수를 뇌물로 보지는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재판을 신중하고 균형있게 진행한다는 평이 많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의문점이 생기면 바로 되묻고,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김 지사 선고 직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근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격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불만을 품고 현 정권 핵심 인사인 김 지사에게 재판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김 지사는 구속 직후 변호사가 대독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