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화력 폐기, 가장 멍청한 에너지 정책…50조 비용 상실" 맹비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독일이 석탄화력발전을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World’s Dumbest) 에너지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WSJ은 29일(현지시간)자 사설을 통해 독일이 마지막 남은 가장 신뢰할 만한 에너지원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독일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분야에 수십억 유로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각 가정에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높은 에너지 요금을 부과해왔다.

독일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40%,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석탄 원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10년 이상 잘못된 환경 정책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원자력발전을 포기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신뢰하기 힘든 풍력과 태양열 발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청정'한 천연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비경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재앙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한 뒤 독일이 한순간에 전력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고, 이는 다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만 높였다.

또 독일 소재 싱크탱크인 이포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화력발전을 포기할 경우 결과적으로 인접 폴란드나 체코 등지로부터 화력발전에 의한 전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화력발전을 성급히 폐쇄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해 약 400억 유로(약 50조원)의 비용 상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WSJ은 메르켈 정부가 화력발전 폐쇄 계획을 결국 승인하겠지만, 메르켈 총리의 임기가 화력발전 폐쇄 훨씬 이전에 끝나는 만큼 후임 총리가 이를 되돌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WSJ)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