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고르는 '대출 역경매' 허용 가시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핀테크산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온라인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각 금융사들이 금리 등 조건을 제시한다. 그 중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여러 금융사를 찾아다니면서 대출 조건을 비교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 같은 대출 역경매 서비스가 오는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에 대출 역경매를 위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 폐지 요구가 접수됐다.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1개의 금융회사에 한해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역경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

금융위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성을 따져서 1사전속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31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대표 사례를 선정해 우선 심사한다.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게 된다.

오는 3월에는 금융위원장과 관계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4월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을 확정한다.

대출 역경매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문을 열어준 바 있다.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이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이었다.

핀테크 업계는 일반적인 서비스로 대출 역경매를 시도했지만 규제에 막혀 있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수년간 1사전속제의 폐지를 해달라고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샌드박스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시 한 번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역경매가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하는 방식으로 변질돼 과도한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