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탄근제·ILO 논의, 2월 임시국회 전에 끝낼것"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논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두가지 이슈에 대한 노사간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개별 위원회에서 각각 의제에 대한 합의를 최대한 추진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의 빠른 복귀도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와 ILO협약을 두고 개별 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합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 양 사안 간 빅딜은 현재로서는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서 경영계에서는 1년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하되 거기에 따른 건강권이나 임금보존 등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LO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됐는데 다만 경영계에서는 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단체협상의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파업기간 중 노조의 공장점거 행위 등을 중단해달라는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사정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노동시간제도 개선,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집중 논의를 통해 1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도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사회격차 해소, 산업구조 개편 등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된다"며 "이번에는 물리적 충돌 없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책임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집행부가 책임있게 참여한다고 하신만큼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저희들도 존중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사회적 대화도 사회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 개선에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올해도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는데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사회적 대화는 이해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노사정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모든 위원이 참여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공정한 경제와 격차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보편적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확대, 참여를 통한 혁신 등의 가치가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칭)를 새로 설치하겠다"며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도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 의제, 논의 방식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산업, 지역, 계층 등 사회적 대화의 씨줄과 날줄을 두텁게 엮어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준비 중인 보건의료, 공공기관 위원회의 발족을 마무리하고, 버스운수산업 관련 회의체도 곧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