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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서 23일 첫 '공정경제장관회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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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소통 강화 행보에도 공정경제 강조하는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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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손선희 기자] 새해 잇따라 경제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에는 공정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공정경제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지만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존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집적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경제장관들뿐 아니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도 참석한다. 청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제1차 공정경제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당정청 인사뿐 아니라 대ㆍ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민간까지 폭 넓게 참석했다.

이번 공정경제장관회의는 외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열린다는 점, 회의 명칭이 '전략회의'에서 '장관회의'로 바뀌었고 참석자 역시 장관들로 압축됐다는 점 등에서 지난해와 성격이 다르다.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연일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는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회의가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정경제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입법 및 국민체감형 과제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홍남기 부총리가 공정경제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김상조 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소비자권익 보호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기업과의 소통 행사를 마무리 짓자마자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여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축이 기업살리기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제장관회의 개최는 재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공정경제'는 놓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취약계층의 소득 분배에 강조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보였던 건 지난해 말부터다. 기획재정부가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과 제도 지원이 대거 담겼다.

신년 초 시작한 경제 행보도 재계와 중견기업 대표와의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국내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ㆍ중견기업인 12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었다. 지난 7일 중소ㆍ벤처기업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전날 대ㆍ중견기업을 초청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1월 한 달을 경제로 꽉 채웠다'고 말할 정도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도 가장 먼저 내린 특명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라"는 것이었다.

공정경제전략회의가 아닌 공정경제장관회의로 격상시켜 회의를 연다는 점도 공정경제 기조 유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처럼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공정경제를 주제로 한 안건을 꾸준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는 2017년 11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첫 주재한 이후 경제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상설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재계가 강하게 우려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문 대통령에게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확대도 매진토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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