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타협' 필요하다 했지만…갈수록 꼬이는 '카풀'정국

협상 테이블 마련 조차 난망…文 비판에도 강경한 택시업계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은 불법…중단 안 하면 협상도 NO"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10일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청와대와 국회가 카풀 규제 법안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4차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안착을 위해 양보와 타협을 요구했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 반대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 카풀업계가 머리를 맞대며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불법 카풀 반대' 만을 외치는 택시업계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카풀업계는 다시 한 번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개인택시 면허 반납 보상금 현실화,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방안 등이 담긴 택시 사업 발전 방안을 제안했지만 택시업계가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자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규제혁신 갈등을 언급하며 카풀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타협 없이 무조건적인 카풀 서비스 중단만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꼬집은 말이다.

하지만 카풀 갈등이 풀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택시업계가 어떤 논의에도 응하지 않은 채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택시업계는 지난해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당일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카카오가 시범 운영중인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서도 민주당TF와 정부는 꾸준히 타협 방안을 강구했다. 지난 8일과 9일에도 연달아 택시업계를 만나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택시업계는 위의 조건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이어갔다.

9일 오후 6시께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 임모씨가 분신을 시도한 뒤 이날 오전 병원에서 치료중에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최 모씨가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해 사망한 뒤 두 번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문 대통령에게 카풀 반대 요구 서한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 죽이고 플랫폼 살리자'가 아니라 IT 기반 플랫폼에 택시가 같이 들어오거나 세금이나 기금 등의 분배 문제를 정부가 조정하며 신산업을 안착시키고 시장을 확대하는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협상 테이블에 다 함께 앉는 것조차 안 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