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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본부장까지 나선 바이백 논란…누구 말이 맞나

최종수정 2019.01.04 14:46 기사입력 2019.01.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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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바이백 취소 당시 공고

2017년 바이백 취소 당시 공고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017년 11월 정부가 고의로 바이백(국고채권 매입)을 취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신 전 사무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1조원 바이백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한다면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당시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이백 취소가 결정됐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2017년 11월14일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날짜(15일) 바로 하루 전에 바이백을 취소했다.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당시 시장 참가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이백 취소가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은 바이백 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며 "오로지 상환할 목적이라면, 바이백이라고 하지 않고 조기상환(early-retirement)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에 따라 바이백을 취소하든 취소하지 않든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당시 바이백을 취소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연말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전년말과 같았다"며 "바이백 취소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다만 바이백을 하고 그만큼 국채를 다시 발행한다는 차 본부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바이백도 종류가 나뉘는데 매입재원을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고 이를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한다. 국고채 순상환을 실시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국고채 순상환은 자주 실시하지는 않으며 최근에는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한차례씩 실시했다. 차 본부장이 조기상환이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상 국고채 순상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바이백은 매입재원으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조달한다. 이 경우에는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다. 2017년 11월15일 예정됐던 바이백도 이 경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차 본부장은 바이백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 시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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