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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 새해 첫 논의…의원정수 확대 놓고 난항

최종수정 2019.01.04 13:55 기사입력 2019.01.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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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여론조사 국민 뜻 명확”
김성식 “10%정도 열어놓고 논의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4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새해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정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결과를 소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제가 소위에서 의원정수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여론조사를 제안했는데 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뜻이 명확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연초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만 우리 소위에서 확인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논의를 지켜볼 수 있다”며 “만약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국민들께 솔직하고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도 “국민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78퍼가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거 반대한다고 한다”며 “그 범위(300석)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소신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국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정개특위 또 다른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전제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낼 때”라며 “비례대표 일정하게 늘려서 비례성 대표성 강화하자고 했을 때 의석을 안 늘리면 우리당은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안을 대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것은 반발이 있어도 어떻게든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의원정수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해야 전후맥락이 맞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표 협의대로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한 10%정도 열어놓고 논의를 할 필요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역구 수도 줄이지만 다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고, 국회 개혁을 통해 또 스스로의 특권과 혜택을 줄여가면서 하겠다는 말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장 욕을 먹지 않기 위한 선택하다보면 또 선거제도는 안 바뀌게 되고, 나쁜 정치는 계속되고 정치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결단하면 반대할 생각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석 증가를 고려해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다만 국민여론 감안해서 국회의 특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중요한건 국회가 신뢰도가 어떤 여론조사에서 1.8% 밖에 안 되서 국민 여론은 당연하다”며 “국민들이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한바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여당도 유보도 아니고 우리는 아니라든지, 여론을 주도하는 큰당에서는 계속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회의적으로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향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제1소위원회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오후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1소위원회, 오후에 2소위원회를 하는 건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일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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