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 정책 '쉬쉬'

매출 감소 우려에 소극적 홍보
대상자 3분의 2 정보 몰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정보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대상자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2일부터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통신비를 감면받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1만1000원 확대된다. 기존 수혜자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개편된 요금 감면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새로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이통사 대리점 등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150여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홈페이지에도 찾기 어려운 구석에 내용을 배치하며 소극적 홍보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업체 홈페이지에선 이 같은 내용을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일인 51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이통사에게도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변화를 이통사들이 소극적으로 알리다 지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이통3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끝난 뒤에도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 총 1251만명 중 232만여명(18.57%)만이 선택약정제도에 가입하고 있었다. 즉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셈으로, 통신사들의 소극적 홍보에 따른 결과라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