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없는 통신시장…이통3사, 보편요금제 반대말라"

참여연대, 보편요금제 출시 촉구 성명
"저가요금제 경쟁 사라져 소비자 부담
가계통신비 절감 위해 보편요금제 필요"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이 실종됐으므로 보편요금제 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편요금제란 월2만원대에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SK텔레콤에 이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해,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8일 참여연대는 '재벌 이동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반대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 기본권을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통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만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고,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