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신드롬' 딜레마에 빠진 아시아 정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 한 해만 1500% 이상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부상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각 국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기 열풍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는 비트코인 경계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원천기술인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각 국 정부는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기 위한 묘안 마련에 골머리다.

◆한국, 블록체인은 살려야

한국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공개를 통한 자금 모집방법인 ICO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을 막겠다며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도록 조치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반면 가상화폐의 근원 기술인 블록체인(분산원장)은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의 근간 기술인 블록체인(분산원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가상화폐는 이걸 제도권으로 둘 것인가 상품으로 볼 것인가. 화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과기정통부는) 내년 블록체인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이슈가 겹치면 안된다"며 비트코인 하고 같이 묻어가면 이쪽(블록체인)은 상처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중국, 거래까지 금지했지만 자체 가상화폐 개발 중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ICO와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와 같은 불법적 시장의 형성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된 각 국 정부의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자체적인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이원화 된 전략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일본, 비트코인 합법화했더니 투기 활성화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에 대한 결제를 지난 9월 허용했다. 이어 11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승인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에 두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하루시코 구로다 일본은행(일본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비트코인의 급상승세는 "비정상적"이라며 "비트코인이 지급이나 결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인도, 가상화폐 불법적 사용 경계

인도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탈세나 돈세탁, 금융 테러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인도중앙은행은 이같은 우려에 따른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호주·뉴질랜드 가상화폐는 버블 혹은 투기

뉴질랜드중앙은행은 뉴질랜드 달러가 가상화폐로 대체될 시점이 찾아올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가 가상화폐로 대체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결론 내린 상태다.

그랜트 스펜서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버블"이라며 "언젠가 가상화폐가 현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겠지만 지금(비트코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필립 로 호주 중앙은행 총재도 최근 "가상화폐에 빠져드는 것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전자지불 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투기열로 더 느껴진다"고 말했다.

◆동남아 가상화폐 버블 언제터질까 우려

동남아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버블이 언제 터질까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이며 베트남에서는 내년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미 경제 방송 CNBC는 "동남아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이 터졌을 경우 나타날 변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