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대응나선다…현장조사 '총력전'

공정위, 13개 거래소 대상 현장조사 실시…방통위, 내년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 각 부처는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의 파산에 대응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는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과 관련해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섰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빗섬, 코인원, 코빗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들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사대상 사업자 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1월 중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내년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했다. ISMS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금감원과 함께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이용자확인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