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결과 앞둔 국민연금, 도입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600조원이 넘는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해 적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 등이 지난해 내놓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의결권 행사 지침을 우선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조기 적용 가능성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조만간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내년 위원회 운영계획을 포함해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방안 등 논란이 돼 온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차례 공청회를 거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번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도록 하는 권고 지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해태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홍콩 등이 시행하거나 시행을 예정했다.

국민연금은 다만 이번 연구용역 결과만으로 실제 적용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기업지배구조원 등이 참여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7가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만을 세워놨을 뿐 7가지 스튜어드십 원칙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우선 기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일러도 내년 하반기 또는 연말에나 가능하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긴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20일께 나올 예정이어서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언적으로만 도입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논의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조만간 나올 외부 연구 용역 결과 역시 도입 시기를 앞당길 만한 수준일지도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마지막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기준, 프로세스, 조직 편성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외부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인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야하는 단계도 여러 번 거쳐야 한다. 당장 과도기의 형태인 기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하는 절차도 위탁 자산운용사, 관련 기업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까지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더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공개 의견수렴 기회는 연구 용역을 맡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공청회 한 번에 불과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위탁운용사들 모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상호 의견수렴 절차가 보다 잦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공표한 곳은 총 14개사로 지난 14일 네덜란드 자산운용사 로베코(ROBECO)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는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