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 우주·사이버사령부 신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가 자위대 내에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전 담당 부대를 총괄하는 상급 부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해공에 이어 제 4, 5의 전쟁터로 불리는 우주, 사이버공간에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같은 내용을 승인하고, 내년 하반기에 재검토할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설될 조직은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전 각 전문부대를 총괄하고 장성급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 교토통신은 “조직 신설은 안보 분야 새로운 과제에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미국 전략군의 통합우주운영센터에 자위관을 파견한 데 이어, 향후 미국·유럽과 함께 우주공간에서 외국 위성에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킬러 위성' 감시태세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사이버 공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방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專守防衛) 체제에서 자위대가 상대국의 군사 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