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 정책과제 이행 드라이브…교육부 조직개편

고등·평생·직업교육 강화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복지·학생지원에 방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교육부는 8일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인력 및 업무 재배치를 포함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직 정원과 규모는 기존처럼 3실 14국(관) 49과(담당관)로 유지하되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배치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교육부 내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고등교육정책관(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대학학술정책관(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를 통합해 '대학재정장학과'를 설치하고,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하고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구성하며,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현행 3관(국)에서 2관으로 축소한다.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 제도, 교원 수급계획 및 각종 교원 정책 혁신을, '교육과정정책관(국)'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운영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국 조직·3년 한시 별도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

이와 함께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맡아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며,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및 Wee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지방교육지원국'의 정책 기능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등으로 분산·재배치하여 전체적인 하부조직 수를 유지했다.

이밖에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ICT 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을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국)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을 신설하고, 국제교육협력담당관(과) 소속 '교육개발협력팀'은 '교육국제화담당관(과)'로 개편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