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주거복지 확대, SOC 감소"..국토부 내년 예산 40.4조 확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금을 포함한 수치로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2.2% 줄었다.

국토부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가운데 상당수 사업을 맡고 있는데 SOC 사업예산이 두자릿수 줄어든 반면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늘었다.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1% 줄었으며 기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늘었다. 국토부 SOC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6.9% 줄었다. 당초 정부 제출안과 비교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1조1646억원 늘었고 기금은 5100억원 줄어 총지출은 6546억원 증가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내진보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 13억원이 편성됐다. 버스ㆍ화물차 등 대형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명목우로 171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잡혔다. 오래된 도시철도 가운데 핵심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57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의 경우 올해 총 지출보다 5배 이상 는 1조1439억원으로 책정됐다. 기금이 651억원에서 68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공사 설립지원으로 510억원도 신규 항목이다.

이밖에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늘리기로 하면서 예산 역시 9399억원에서 1조1252억원으로 늘었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50억원 늘어난 3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확대해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12조8160억원을 쓸 예정이다.

SOC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도 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당초 정부에서 455억원을 잡았는데 심의과정에서 1455억원으로, 도담~영천 복선전철도 2560억원에서 3360억원으로 증가했다. SOC 예산이 줄었지만 이월금을 활용하는 한편 사업속도를 높이면 실제 투자금액은 예산보다 많을 것으로 국토부 측은 내다봤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해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