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세행정포럼' 열려…글로벌 IT시대 역할·과제 모색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 가상화폐 과세방향,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논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발표·토론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재원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막고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지능적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역량강화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탈세대응을 위한 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화,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직면한 이러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매진한 국세공무원의 노력들이 쌓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롤(role) 모델이 되고 있다"며 "국세행정이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화 및 IT혁명 심화, 행정의 투명성·개방성 요구 증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세정 차원의 노력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적시성 있게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그러한 의미에서 포럼에서 논의할 공격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방향 등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며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혜와 중론을 모아 감으로써 한층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