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중국 '시장경제 국가' 인정 거부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기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두 나라의 무역갈등도 심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중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했지만 비시장경제(NME)로 분류됐다. 시장경제로 인정받지 못하면 무역 상대국이 반덤핑 관세 등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 쉬워진다. 이 때문에 중국은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난 만큼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여전히 통제경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국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중국이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실제 시장경제 국가로 행동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중국 국영기업들이 생산하는 철강과 화학제품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싼 값에 쏟아져나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공식 거부하면서 양국의 무역 마찰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산 알루미늄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만 6억달러 규모가 수입된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 합금 시트 때문에 미국 알루미늄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피해를 입은 기업의 제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반덤핑 조사에 직접 착수한 것은 약 30년만의 일이다. 미 당국은 이어서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약속 이행을 위해 추가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