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혁신 성공 여부는 규제 혁파에 달려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한국 경제가)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신산업이라든가 또는 미래형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미래인 것인데, 과거의 법이 그걸 규제하려고 덤벼든다"며 "이것은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까지 역대 정부가 그 방법을 전부 시행했는데,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하나는 가치일 것이다. 공정거래, 인권, 정의, 안전, 환경 등의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며 "더구나 현 정부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조금 더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별로 없다. 법이 통과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이른바 관료주의를 들 수 있다. 행정편의주의, 행정보신주의 같은 것이다"면서 "우리가 흔히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것은 법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려는 신산업, 미래 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이 과거의 것이라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지 모르거나, 야단 맞을 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보고될 샌드박스 얘기가 나올텐데, 이것 또한 내버려두면 샌드박스일텐데, 이걸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문제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랜드캐년 같은 위험한 곳에 가도 '위험합니다. 접근하지 마세요'와 같은 푯말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도랑 옆에만 가도 '접근금지' 같은 게 써 있다. 그런 사례가 도처에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