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평가단 제도 바꿔야"…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21일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최됐다.

지난 16일 서울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서울 토론회에서 쟁점화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형성된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는 향후 평가제도 개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해 추진된 제도의 당초 취지에 따라, 원점(Zero-Base)에서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0여개를 포괄하는 단일 평가단 운영으로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비판하고, "평가단 분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등 평가단 구성·운영방식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의 과도하게 세분화된 평가지표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지표의 대표성 확보와 기관 유형별 차별화를 제안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표 설계에 있어 기관의 여건 차이와 수용성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책임·윤리경영 내용도 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세션별 토론에서는 경영평가단 운영과 국민 배심원단 구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단의 상설조직화 또는 지원조직의 상설화를 제안했고, 윤태범 방통대 교수는 평가단 분리논의 이전에 평가위원의 인력구성과 관점에 대한 균질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인환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실장은 "평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설 평가전담기구 도입이 필요하다"며 "범주별 평가단보다는 유형별 구성이 더 효과적이므로, 공공기관 유형별로 평가단을 구분·운영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기홍 매니페스토 광주전남 본부장은 "전문가 평가단과 시민 평가단을 분리 운영하고 국민 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누가' 참여하는 것보다, '어떻게' 참여하는가가 핵심"이라며 "평가단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평가체계의 모듈화, 정기적 자료 점검 인력확보 등을 통해 평가위원의 재량을 축소할 수 있고, 주무부처의 평가 참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중에서의 활발히 질의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평가를 위해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관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평가지표별로 평가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김천에서 개최되는 지역 토론회와 병행,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활용해 '국민 의견수렴 코너(가칭)' 등도 별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할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 과정과 향후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