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철 찾아와 그라피티 남긴 英 청년…징역 4개월

지하철 6호선 전동차에 그려진 그라피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국인 형제가 한국 지하철에 그라피티(Graffiti·거리 낙서)를 그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인 A(25)씨와B(23)씨 형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 7월11일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에, 다음날엔 중랑구 신내차량업소에 몰래 들어가 지하철 차체에 높이 1.0∼1.1ｍ, 길이 11∼12ｍ 크기의 글자 'SMTS', 'SMT' 등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0일 입국한 두 사람은 범행을 저지르고 13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숙소에 머물다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하면 직접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동안 전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간접손해가 발생하는 명백한 재물 손괴의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 형제는 항소했으나 2심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