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논란]①거듭되는 쌍중단 이슈에 백악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다"
"한반도에서의 주한 미군 철수는 없다"…美 확고한 의지 확인
북핵 완성에 따른 이른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이슈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美 백악관 관계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을 들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미 백악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 완성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그 배경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8일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을 두고 “북한의 무기는 미국과 동맹국을 협박해 제재를 해제하고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며 궁극적으로 한국을 적화통일 하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중국과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의 궁극적 목표가 주한 미군 철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비롯한 다양한 북핵 해법이 대두됐던 가운데 미국 외교계의 거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붕괴 후 상황에 대해 미·중 간 사전 합의가 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에 조언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신문은 “2년 전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시 일시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중단이 북핵 동결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8월 당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역시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검증 가능하게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거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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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뜻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한미군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에는 응할 수 없다” 발언한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두고 “북한은 핵무기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대화를 시작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지금 당장은 비핵화를 위한 조짐조차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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