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도피라도 하면 판사가 책임 질건가?”

김재철 전 사장

김재철(64)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도주 우려 그건 이해돼, 증거 인멸은? 그건 어떻게 할래?”(79cs****), “기각사유도 참 가지가지네~! 부끄러워할 양심조차 못 가진 판사~!”(parm****), “기각 했다가 도피라도 하면 판사가 책임 질건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잘 알아보시고 판결을 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이 드네요”(soeh****) 등 강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