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빠진 TPP "대략 합의…오늘 11개국 정상 모여 공식선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예정 11개국의 정상이 10일(현지시간) 한 자리에 모여 ‘큰 틀’에서의 합의를 공식 선언한다. 다만 실제 협정 발효까지는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정·재생상은 전일 밤 베트남 다낭에서 TPP 참여국 경제통상 각료급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높은 수준에서 균형 잡힌 합의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11개국은 미국의 탈퇴 선언 이전 합의한 TPP를 기반으로 일부 항목의 시행시기를 동결하고 관세철폐를 유지하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500개의 규칙 가운데 동결에 합의한 부분은 10~20개 항목으로 알려졌다. 광공업제품·농산물시장 개방 등과 관련해 기존 합의한 관세 철폐와 수입물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1개국이 10일 오후 정상회의에서 대략적인 합의를 공식 선언한다"며 "(미국이 복귀할 때까지 일부 항목의 실시를 미루는) 동결항목에서 각국이 서로 양보하면서 발효를 향해 크게 전진했다"고 전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캐나다, 베트남 등이 참여하는 TPP는 앞서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주목됐으나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며 좌초 위기에 몰렸다.

최대 시장인 미국의 탈퇴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TPP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5%에서 12.9%로 줄었다. 무역총액 비중도 25.7%에서 14.9%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그간 TPP를 주도해 온 일본은 미국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11개국 정상이 모두 모이는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기간 내 TPP 회생을 타결 짓는다는 방침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일 밤 경제재생상의 보고 직후 ‘큰 걸음을 뗐다’고 칭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과정에서 베트남,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이탈을 이유로 일부 규정의 시행보류나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이탈로) 미국시장에 대한 개방이 백지로 돌아가며 TPP가 공중분해될 뻔했다”며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일본 기업에서 요구해온 규칙 대부분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날 선언도 원칙적인 합의 수준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TPP 참여예정국들이 미국 없이 TPP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도 "일부 선진국에서는 '협상에 타격을 입었다' 등 진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협정문 서명 후 각국 의회승인, 관련 법안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발효까지 상당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