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주도 성장 출발점이라지만…논란도 '산재'

[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전략인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으로 꼽힐 만큼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단, 재정으로 직접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만큼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올해 뿐 아니라 향후에도 일정부분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재정부담과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성장률 제고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주요 효과로 꼽기도 했다. 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의 3대 전략인 소득주도 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중 두 가지나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되어 있는 셈이다.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재정을 직접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을 측면 지원하려는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부작용이 예상되니 3조원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며 "여러 정책을 균형감 있게 논의하면서 속도조절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재정을 통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도 이를 고려했는지, 내년 하반기 중 소프트랜딩(연착륙)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적어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흐름, 집행상황, 보완할 점, 경제와 재정여건을 동시에 보고 하반기 중에는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이후에도 재정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내년 하반기 연착륙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의사결정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며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견제로 인해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다. 법정 처리기한인 내달 2일까지 심의가 진행되는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 결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며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