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업 'R&D 패싱'… 정상 수준의 4분의 1

우리나라 서비스업 R&D 비중 정상수준은 33.2%로 추정
실제치는 2015년 기준 8.1%에 그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내 전체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중 서비스업 R&D 비중이 정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발기구(OECD)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에 부합하는 서비스업 R&D 비중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 서비스업 R&D 정상 비중은 33.2%로 추정됐다. 2015년 기준, 전체 민간 R&D에서 서비스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8.1%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R&D 비중이 정상 수준과 25.1%p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업 R&D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R&D 비중은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로 전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R&D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8.1%(2015년)를 기록하며 미국 30.1%(2014년), 영국 58.9%(2014년)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2014년 12.4%,일본이 2015년 12.1%였던 것과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임을 감안한다면 서비스업산업 혁신 능력의 토대가 되는 서비스업 R&D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민간 서비스업 R&D 비중 추세 또한 주요 선진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0.1%에서 2015년 8.1%로 2.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스페인은 12%포인트, 캐나다는 18.2%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업 R&D 비중 또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0년 6.7%에서 2015년 12.1%를 기록하며 5.4%포인트 증가했고, 독일은 2000년 8.3%에서 2014년 12.4%를 기록하며 4.1%포인트 증가세를 보였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국가 기준으로 서비스업 R&D 비중 1%p 증가 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0.19%p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R&D 지원체계 내에서 서비스업 R&D가 제조업 R&D에 비해 차별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