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부정지급· 비리 대학 예산 지원…깜깜이 대학지원사업

BK21 플러스, 230명에게 장학금 부당지급
약사로 근무하면서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받기도
이사장·총장이 부정·비리로 형사 소송 중인 대학에도 222억 지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기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급한 'BK21플러스 사업비' 중 5억3000여만원이 17개 대학 230여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이나 총장의 부정·비리가 드러난 대학에 지원한 예산도 222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BK21 플러스 사업은 학문별로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500개 내외의 사업단(대학원)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총 550개 사업단을 선정,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경비 등 총 예산 2674억원이 배정됐다. 사업 집행은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이 맡았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이 사업비로 채용된 신진연구인력은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개 대학 99개 사업단이 다른 기관에 취업해 근무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대학원생에게 3억1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학의 박사과정생 대학원생은 약사로 1년간 근무하면서도 연구장학금 800만원을 받았다. 교육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이 4월, 10월에만 4대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악용해 고용보험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했다. 또 9개 사업단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진연구인력 9명에게 인건비 2억1000여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부적격자에게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지급한 17개 대학에 대해 사업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억3000여만원을 환수하는 등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부정·비리대학임에도 재정이 지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의 '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기준 제한'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총장·대학 주요보직자 부정·비리가 적발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사업비 집행과 지급이 정지된다. 형이 확정되도 수혜가 제한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 6곳에 222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4곳은 지급을 정지하거나 삭감했지만 환수된 곳은 없었다. 이중 2곳은 한국연구재단이 부정·비리 사실을 파악하고 지급을 정지했음에도 다른 사업에서는 사업비가 정상지급되기도 했다. 이 대학 중 한 곳은 부정·비리현황을 허위보고하기도 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