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경제성장 견고, 기준금리 1.5%로 올려야"

이일형 한국은행 금통위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이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 중기적 방향은 확립된 만큼 통화정책의 선제적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7일 한은이 공개한 2017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0월19일 개최)에 따르면 이 위원은 "세계경제의 경기적 회복세가 정착되면서 글로벌 교역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투자와 산업생산도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우리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수출 개선이 잠시 주춤했지만 곧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IT 업황 호조에 힘입어 여타 국가보다 수출 및 설비투자를 통한 성장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IT경기 사이클이 아직도 확대국면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그 기여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IT부문 수출도 물량으로는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내수에 미치는 낙수효과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정점은 지났으나 누적 착공면적 등을 감안할 때 내년까지는 소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민간소비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올해 추경과 내년도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견인해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재정지출 항목이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어 민간소비를 직접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우리의 경제성장이 이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 구체적 물가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중기적 방향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가운데 다른 거시건전성정책들과 동조해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시켜 부작용을 해소하고 향후 예정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수출은 견고해졌고 북핵 리스크가 고조되었음에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일부 영향 외에는 실물경제에 특이할 만한 충격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선제적 조정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완화정도의 조정이 적절한 시기"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경제가 경기적 회복에서 기조적 회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