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 성장률, 이상징후 없는 한 달성…공무원 인건비도 관리 가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4분기 내 이상징후가 없는 한은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참석,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내년 3% 성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객관적 기초하에서 전망한 것"이라며 "예측은 목표니까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 이같은 성장이 반도체 등 특정 업종과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의하며 보고 있다"며 "그것 말고도 수출이나 재정기여, 3분기 건설이나 설비투자도 나쁘지 않게 나와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이 인건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체 총지출 범위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지가 중요하다"며 "최소한 5년 내에는 인건비 비중이 총지출 대비 8% 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는 내년 예산이 '욜로(YOLO·현재를 즐기자) 예산'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현금으로 나눠주는 이전소득 비중을 높인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며 욜로 예산이라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말씀하신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예결위는 지출 증가율을 7.1%로 높여 잡은 것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 지표가 나쁘지는 않지만 일자리나 노동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예산안 내 의무지출 비중이 내년 처음으로 50%를 넘는 데 대해서는 "2000년대 초부터 투자적 성격으로서의 복지지출 증가에 의해 (의무지출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며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지출 소요"라고 말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구글·애플 등 해외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해외인터넷 사업자는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통적 사업장 개념을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도 참여 중"이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