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에 정공법 안통해…韓, 허 찌를 묘수는?

트럼프 "北문제 해결 큰 목표지만 공정한 무역이 더 커" 강조
전문가 "모든 협상 기브앤테이크 관점서 국익 극대화" 조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전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통상 이슈가 주된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이 큰 목표지만 더 큰 목표는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수출상품인 반도체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칼을 빼들었다.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확대로 주도권을 뺏긴 상황에서 '강대강(强對强) 전략'은 한미 공조에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기 확신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美 전방위 압박, 갈수록 '첩첩산중'=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한 '관세법 337조'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상품 판매, 수입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다. 미국 기업ㆍ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업체인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테세라는 지난 9월 ITC에는 삼성 반도체 제품을 비롯해 관련부품을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의 수입 금지 및 판매 중단도 요청했다.

ITC는 또 같은 날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에는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사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이 같은 세이프가드를 지렛대 삼아 자동차ㆍ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강성 발언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자동차ㆍ철강의 경우 미국의 수출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와 오렌지ㆍ체리 등 과일의 조기 관세인하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모든 FTA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했던 쌀의 운명도 관심사다. 미국 측이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지만 미국 쿼터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韓 타개책 있나…'소리장도(笑裏藏刀)' 전략 절실=최원목 이대법학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통상 압박에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단번에 휘청거릴 수도 있다"며 "안보와 통상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울질 할 미국에 이원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모든 협상은 '기브앤테이크(Give&Take)'라는 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정공법보다 허를 찌르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며 "통상만 떼어놓고 미국과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리장도, 즉 미소 뒤에 비수를 감추라는 조언이다.

안덕근 서울대국제대학원 교수는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로 양국에 균형이 잡힌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이 자동차ㆍ철강 등의 불평등을 문제 삼아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우리가 손해 보는 농ㆍ축산 등에 대한 개정 등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지혜와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통상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하는 일정이 많아 회담 일정과 장소는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