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나프타에 '증세 신호'…정유업계 긴장모드

국산 나프타 할당관세 현행 '0.5% → 1~1.5%' 상승안 검토 중으로 알려져
정유업계 "국산만 원가 높아지면 수입 나프타와 역차별" 우려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하는 '나프타'에 대해 정부가 증세 신호를 보내자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으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플라스틱ㆍ섬유ㆍ고무의 원료로 세금 인상을 통해 가격이 오르면 전방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국산 나프타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해주는 제도다. 나프타 최종 생산량을 통해 이 제품을 만들 때 쓰였던 원유 사용량을 역추산한 다음, SK에너지ㆍGS칼텍스ㆍ에쓰오일ㆍ현대오일뱅크에 세금을 매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나프타에 대한 현행 0.5%인 할당관세를 1~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할당관세를 0%로 낮춰 가격경쟁력을 높이려했던 정유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세수 확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세금 인상 논의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유가가 오름세지만 배럴당 100달러 시절보단 훨씬 낮은 수준이다. 나프타 세금 상승 정도는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유업계는 국산 나프타가 수입 나프타와 비교해 역차별 받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나프타 구매처는 국내 화학사들인데 국내산과 수입산 두 종류를 쓰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국산 나프타에만 1% 할당관세를 매겼었다. 정유업계가 "관세가 0%인 수입산에 비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자 2016년부터 올해까진 수입산과 국내산에 각각 0.5%씩 똑같이 부과해왔다. 업계는 2년 동안 2000억원 규모의 조세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관세 조정에 나선다고 하자 과거처럼 국산 나프타만 타깃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화학업계 표정도 어둡다. 관세가 오를 경우 나프타 구매 가격도 상승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국내 화학사가 국내 정유사로부터 나프타를 구입해 만든 폴리에틸렌의 원가가 더 오르게 된다"며 "무관세인 수입산 폴리에틸렌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처협의를 거쳐 세율을 확정한 다음, 올해 안에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관계자는 "12월 중 나프타 할당관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